노동법 근거 조회 스킬 — labor-law-tracker

1. 어떤 문제를 해결하나요?

AI에게 노동법을 물으면 그럴듯하지만 출처 없는 답이 옵니다. 법은 개정되는데 AI는 학습 시점의 조항으로 답하고, 그 답이 그대로 직원에게 전달되면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이 스킬은 Claude가 기억이 아니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API로 원문을 조회한 뒤 답하게 만듭니다.

2.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사내 규정·노동법 문의를 반복해서 받는 HR 담당자

· AI 답변을 실무에 쓰기 전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분

· 연차·연장근로·퇴직금·해고·임금 관련 질문이 잦은 조직

3. 어떻게 사용하나요?

① Claude Desktop 설정 → 스킬 → 추가 → 스킬 업로드

② open.law.go.kr에서 무료 OPEN API 키(OC) 발급 — 인증키는 직접 정하고 신청 즉시 자동승인

　　신청 화면에서 체크: 대한민국 현행법령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판례 · 현행 행정규칙 (목록·본문, JSON)

　　체크하지 않은 항목을 호출하면 “미신청된 목록/본문” 오류가 납니다.

③ Claude에 키를 알려주고 평소처럼 질문 (조문 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4.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답변에 근거가 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개정 2012.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07.13)

· 대법원 2025.07.17 선고 2021도11886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된 근거 없음”이라 답하고, 담당자·노무사 확인을 안내합니다.

5. 포함된 구성

· SKILL.md 1개 — 조회 절차, API 호출법, 인용 형식, 답변 규칙, 자체 점검 7항목

· 개정 추적 절차 — 기준 파일과 대조해 바뀐 법령과 제개정이유를 요약

· 기준 파일(law-baseline.json)은 처음 물어볼 때 Claude가 만들어 줍니다

6. 사용 AI 도구

Claude (Desktop 앱의 스킬 기능). 코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API는 무료이며, 별도 유료 API 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실제 활용 예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 근거 조항까지 알려줘”

→ 근로기준법 제60·61조 원문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관련 판례를 인용한 답변

“법 개정된 거 있어?”

→ 기준 파일과 대조해 바뀐 법령과 제개정이유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