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의 주소지가 아닌 자택이나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할 때 직원의 근태 및 근로 관리를 위해 기업이 일명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어디서 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치 정보, 즉 GPS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장 근무를 했으니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면 기업에서 이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얼마나 일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노무법인 서현의 서지혜 노무사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Q. 재택근무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보안관리 차원으로 구축하는 인프라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나요?

A. 근태관리 목적의 위치정보(GPS)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자의 기본적인 출퇴근 기록 및 휴게시간은 모바일 출퇴근 기록기 혹은 PC 근태관리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근태관리 목적의 GPS 사용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재택 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GPS)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고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 수집/이용 목적

▲ 수집 항목

▲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할 수 없으니 이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재택근무 야근수당

Q. 재택근무자가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또는 요청에 의한 승낙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도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통신이 가능하고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 가 가능한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 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전 또는 사후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경우까지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거나,

② 연장근로 등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업무량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80, 2005.8.22. 참조)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운영도 규정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택근무 야근수당

Q. 하루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연장 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요?

A. 과도한 업무량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한편 1일 업무량을 과도하게 부여한 결과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1일 업무량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재택근무자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1일 업무량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를 함께 알려드립니다.

(일차적으로)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에 수행하던 평균적 업무량을 기준으로 한다.
(부차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평균적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관련 해석]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일하는 것을 볼 수 없는 만큼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일할 것인지 사전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인 선 안에서 업무 규정을 마련하고, 애매한 부분이 없도록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이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글 노무법인 서현 서지혜 노무사

편집 플렉스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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